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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로 위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집중점검

ezkyungli 2007-09-09 13478

매매로 위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집중점검

－ 국세청, 2007. 8. 24 －

□국세청(청장 전군표)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

○「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*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자」를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하기로 하였음.

* '직계존비속'이란：자기의 직계 혈족인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과 직계비속(자녀, 손자·손녀, 증손 등)을 말함(민법 §768).

증여세 탈루사례

-자녀에게 양도세 감면(또는 비과세) 주택을 증여하고 매매로 위장 등기하여 양도세는 감면(또는 비과세)받고 증여세 탈루

-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(시가-대가)을 사실상 증여하고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

□ 점검대상(1,472명)

○ 배우자(또는 직계존비속)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이전(가장 매매)하거나, 거래대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(또는 높은 가액)으로 양도한 자를 대상으로

-부동산 가액·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1,472명을 점검대상자로 선정하였음.

□ 점검 방법

○ 점검절차

양수자·양도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

→

제출된 자료 검토

(매매 진위여부 확인)

→

실지조사 실시

(정밀 확인)

①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의 증빙 및 그 자금의 출처를 우편으로 소명 요구하여

② 제출된 소명자료를 통해 실제 대가지급 여부, 양도가액,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등을 검토하고 대가없이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점검

③ 소명자료 중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실시

○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 대한 거래시 증여추정

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음.

- 다만, 법원 경매,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,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,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됨.

※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【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】

-따라서 「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」과 「그 자금의 조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」 등을 성실하게 제출하여야만 과세에서 제외됨.

○ 점검한 결과,

① 부동산을 매매대금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양수자(수증자)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,

② 매매대금을 수수(유상거래)하였더라도 그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인 경우에는 그 차액(시가-대가)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함(가산세 포함).

※ 시가(상속세 및 증여세법 §60② 및 시행령 §49)

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가액, 수용가액,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, 매매사례가액 등이 포함됨.

③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하도록 그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함.

□ 향후 업무추진 방향

○ 앞으로도 국세청은 「매매를 위장한 증여」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세부담 없는 변칙증여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할 것임.

[사례 1]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

□ 개 요

父가 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을 매매로 이전하였으나, 점검 결과 실제 거래대금 수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한 사례

□ 주요 적출사항

〔증여세 탈루 흐름도〕

○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을 보유한 A씨는 시가 5억원의 주택을 子인 B에게 매매로 이전

- A씨는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만 납부

○ 직계존비속간 거래 점검결과

- 양수자 B씨는 거래대금을 타인(C)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형식적으로 거래증빙을 만들어 소명하였으나, 조사결과 실제 대가지급없이 당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으로 확인되어

- B씨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109백만원을 추징

* 상속·증여세법 제2조 '증여세 과세대상' 적용

* 상속·증여세법 제44조 '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' 적용

[사례 1]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증여세 탈루

□ 개 요

父는 시가 6억원인 상가를 子에게 시가보다 낮게 3억원으로 매매하여 차액에 대한 양도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

□ 주요 적출사항

〔증여세 탈루 흐름도〕

○ 父가 시가 6억원인 상가(취득가액 3억원)를 3억원에 子에게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(납부세액 없음)

○ 직계존비속간 거래 점검결과

-거래대금으로 소명한 3억원은 지급사실과 자금출처가 분명하나,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

-父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세 102백만원과 子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12백만원을 과세

* 소득세법 제101조 '부당행위계산' 적용

* 상속·증여세법 제35조 '저가·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' 적용

- 예 상 문 답 자 료 -

문1	이번 점검의 목적은?

○국세청은 지능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○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·감면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

-이번 점검을 통해 편법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관련세금을 엄정히 추징함으로써 증여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문2	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로 등기한 경우는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인가?

○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

근거：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【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】

○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,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,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,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납세자가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문3	배우자 등에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례는?

○등기·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

○신고·결정(비과세·감면 포함)소득금액 또는 상속·증여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

○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임.

문4	이번 점검대상자(1,472명) 모두를 세무조사하는 것인가?

○점검대상자(1,472명) 모두를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님.

-양수자(취득자)가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이 불성실하여 보다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임.

문5	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?

○"시가"란,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.

-상속·증여세법상 "시가"에는 「매매가액, 수용가액,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, 매매사례가액 등」이 있고 "시가"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됨.

문6	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지?

○상속·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·증여세법상 "시가"로 계산됨. 따라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님.

문7	고가·저가로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 전부가 과세되는지 ?

○특수관계자간 고가·저가 거래시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시가(대가)와 대가(시가)차이에서 시가의 30%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.

-저가 양수시：(시가-대가)-(시가의 30%와 3억원 중 적은 금액)

고가 양도시：(대가-시가)-(시가의 30%와 3억원 중 적은 금액)

○특수관계없는 자간 거래시：[대가(시가)-시가(대가)]-3억원

문8	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?

○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·군·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

-부동산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은 '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'에 의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, 이와는 별개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.

문9	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는?

○양도자에게 매매대가를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.

-예를 들어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한 경우 통장사본, 무통장 입금증 등이며,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, 관련 통장 및 이자불입내역 등이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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